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-7호


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

1. 개정 이유
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하여 다양한 고령자용 식품이 제조되어 유통될 수 있도록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기준?규격을 신설하고, 미역귀가 포함된 제품의 중금속 안전관리를 위해 미역귀에 납과 카드뮴 규격을 신설하고자 함
식품원료 목록 중 재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성에 우려가 있는 쿠네아타산사(일본호손) 및 호손을 삭제하고, 갈매보리수나무(씨앗)을 전래적 섭취근거를 고려하여 제한적 사용원료로 전환하고자 함
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

2. 주요 내용
가. 고령친화식품의 기준?규격 신설[안 제2. 2. 28) 및 제2. 3. 4) (1) 라]
1) 사회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에게 적합한 식품이 제조되어 유통될 수 있도록 기준?규격 마련 필요
2) 고령친화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신설
3) 다양한 고령친화식품이 유통되어 식품산업 활성화 및 소비자의 선택기회 보장

나. 미역귀에 납, 카드뮴 규격 신설[안 제2. 3. 5) (2) ③]
1) 미역귀 섭취에 따른 중금속 노출 감소를 위해 미역귀 관리 필요
2) 미역귀를 포함하도록 미역의 납 및 카드뮴 기준 개정
3) 미역귀 함유 제품의 중금속 안전관리 강화

다. 식품원료의 사용조건 제한[안 별표 1 및 별표 2]
1)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식품원료 정비 필요
2) 식품원료의 재평가 결과, 위해 발생우려가 있는 쿠네아타산사(일본호손) 및 호손을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
3) 갈매보리수나무의 씨앗을 유지제조용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적 사용원료로 전환
4) 식품원료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공급

라.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[안 별표 4 중 (24) 디클로베닐, (31) 마이클로뷰타닐, (35) 메토밀, (46) 메틸브로마이드, (59) 비터타놀, (66) 사이퍼메트린, (67) 사이플루트린, (68) 사이할로트린, (116) 카탑, (178) 폭심, (302) 포세틸알루미늄, (349) 노발루론]
1) 국내 잠정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농약 및「농약관리법」에 등록된 농약에 대해 안전사용기준에 따른 잔류자료로 기준 개정 필요
2) 디클로베닐 등 12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
3)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

3. 기타 참고사항
가. 관계법령 : 「식품위생법」 제7조제1항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라. 기 타
1) 행정예고
가) 공고 제2018-316호, 2018. 7. 25.(2018. 7. 25. ～ 9. 27.)
나) 공고 제2018-376호, 2018. 9. 6.(2018. 9. 6. ～ 11. 5.)
다) 공고 제2018-488호, 2018. 11 .29.(2018. 11.29. ∼ 2019. 1. 30.)
2) 식품위생심의위원회
가)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생제도분과 심의: 2018.11.1.
나)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유해오염물질분과 심의: 2018.11.21.
다)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: 2018.6.25., 2018.8.9, 2018.11.20.
3) 규제심사
가)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
(1) 규제심사 대상(국조실 접수번호 제2018-2280호, 2018.7.23.)
(2) 규제심사 대상(국조실 접수번호 제2018-2697호, 2018.8.28.)
(3) 규제심사 비대상(국조실 접수번호 제2018-3846호, 2018.11.27.)
나) 식약처 자체규제심사(2018.12.6. ～ 12.10, 원안의결)
다) 법제처 심사: 법령위반 및 위임범위 일탈 없음(2019.1.14.)
라)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: 비중요규제(663회, 2019.1.28.)